보험정보 일원화 사실상 무산

금융위, KDI 연구용역 결론 못내려..중장기 과제로 미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업계의 주요 이슈였던 보험정보 일원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 일원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다만 (정보 일원화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정보는 일반 금융사의 고객 정보와 달리 가족 현황부터 질병, 사고 내역 등 민감한 자료가 모두 포함돼 있어 중요성이 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유출을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판 빅브러더'가 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보험정보 일원화 대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합치는 게 아닌 단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보험 정보 효율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