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해 새누리당의 4자회담에 응하기 바란다"며 전일 서울시가 제안한 박원순 시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양자토론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가 이미 끝난 무상보육 정책을 두고 4자간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며, 이를 지휘하는 여당의 사령탑인 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해 양자 토론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민주당 측도 이미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토론참여에 부정적인 데다, 기재부 역시 별도의 만남이 있어 4자 토론의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하지만 새누리당 역시 4자 토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논평에서는 "무상보육 관련 정책은 정책위 소관사항이지 원내대표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박 시장이 양자토론을 고집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무상보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을 지방자치단체들에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인상안(서울 20→40%, 나머지 지역 50→70%)의 절반 수준이어서 지자체들은 정부의 인상안을 거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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