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원이 '공공개관재무 및 사업구조조정 실태 감사결과'에서 장기간 사업지연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와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 사업 착수 전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와 외부전문가의 내부심의 확대 등 개선을 요청했다.
또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KDI, 국토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조사결과로 사업우선순위, 최적 착수시기를 결정해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채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경영투자심사위원회도 운영한다. 그간 LH는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심의의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는 도시계획·건설·보상·판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안건별로 참여전문가를 선정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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