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북극 개발정책 살펴보니

신항로, 미개발 자원 '기회의 문' 일단 노크
내달 첫 북극항로 시험운항..수출길 대폭 짧아져
세계 미발견 자원 40% 이상 묻혀, 개발 경쟁 불가피
다산기지 등 아직 가시적 성과 부족, 갈 길은 멀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 북극 개발정책의 핵심은 항로개척과 다산기지 확충에 맞춰져 있다. 이와관련, 현대글로비스는 우리 선사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8월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원유를 수송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극 개발의 전초기지인 다산과학기지를 확충하고, 아라온호에 이은 제2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북극 연구기반도 넓힌다.

장기적으로 천연자원이나 수산자원 등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극 개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이 벌이고 있는 극지 개발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자료 : 해양수산부)

북극에는 전세계 미발견 자원량 가운데 천연가스 30%, 석유 13% 정도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중에서도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로모노소프 해령 인근에는 1000억t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러시아와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이 북극해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북극 개발이 한발 늦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북극 개발은 지난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본격화됐다. 2010년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북극 연구 항해를 수행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 다산과학기지는 연구실 및 숙소가 250㎡, 수용인원이 14명으로 연평균 연구자는 50명 수준이고, 아라온호 역시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연구를 진행해 북극 개발에 전념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극의 경우 남극과 달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 해수부에 따르면 북극해는 북미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1400만㎢ 규모의 해양이고, 공해는 이 가운데 약 18%인 253만㎢로 추정된다. 때문에 북극의 개발을 위해서는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북극 정책도 '북극이사회'와 같은 북극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5월15일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다. 이를 발판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북극 이사회에 총 6개 워킹 그룹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개 워킹그룹에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극 개발 참여를 늘리기 위해 6개 워킹그룹에 모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극해 영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수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달 초 한ㆍ러 경제과학공동위원회에서 러시아 항만개발에 합의했다"면서 "러시아와 항만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산업쪽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극과학위원회 등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연구 활동도 강화해 북극 진출을 준비한다. 해수부는 북극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다산 기지 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지원과 북극해 연구진흥을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극지 연구와 활동을 위해 극지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극지 전담부서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수부에 북극 개발 담당인력은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윤 장관은 "현재로서는 이익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국제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가능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