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년동안 여의도 2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김문수 지사 '안보정책자문단'꾸려 민원 60%이상 줄고, 각종 군관련 협의 통해 규제 완화 이끌어내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도입한 '안보정책자문단'이 군사관련 규제완화, 군과의 협력사업 확대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보정책자문단 도입 후 2008년 7293건에 달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민원건수는 2012년2920건으로 60%이상 감소했다. 안보정책자문단은 예비역 간부를 채용해 군 관련 협력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에는 4명의 자문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안보정책자문단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제도화됐다. 김 지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23.2%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군사보호구역 규제, 훈련 등과 관련된 군민원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추진했다.

안보정책자문단은 그 동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3야전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경기 국제보트쇼가 열리는 전곡항 지역의 철책 제거, 포천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등 민감한 군사관련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외에도 경순왕릉 주변 지뢰제거 관련 군부대 협의, 각종 군사시설 규제 완화 등 군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 핵실험 등 긴박했던 국가 안보상황과 관련한 자문활동도 펼쳤다.

안보자문단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7.5㎢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86.7㎢를 행정위탁 지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내기도했다. 특히 3층 미만, 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 등 건축신고는 군협의 없이 신ㆍ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군협의 기준 및 부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관련 규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도 비상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군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군과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안보정책자문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군ㆍ관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