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전국시도지사, 취득세율 인하 반대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일문일답.

▲비수도권 중에서 울산은 산업 수도이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지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정부에서 인하 방침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박맹우 울산시장) 거래세는 어디까지나 지방세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5 정도 되고, 여기에 맞춰 지방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 인하를 어느 누구와도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복지정책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지방재원이 보조되어야함에도 이렇게 지방세를 삭감한다면 지방복지는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번 조치가 반드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진행 중인 취득세 인하는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명서에 있듯이 국회 등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것이다.

▲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고 해도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반대한다는 건지 궁금하다. 또 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이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는 미리 사전에 협의된 안건이 아니면 문제제기를 못하게 되어있다. 오늘 안건이 아니어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 앞에 질문한 내용에서 다른 쪽으로 보전해주면 안되냐고 말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지사가 정부 대체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치 않는다. 과거에 중앙정부가 20%가까이 지방세수를 보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5%에 불과하며 약속이 지켜진 바 없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분명히 맡아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실천되어온 것이 없다. 여러 시도지사가 말한 취득세는 고유한 지방세로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은 거의 제대로 복지는 물론이고 정상적 운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다급함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보충설명 드리자면 자치 입법, 자치 재정, 자치조직의 권한이 헌법에 나와있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그러나 지방세에 대해 지자체와 합의없이 중앙정부가 멋대로 인하하는 것은 헌법의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며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방세를, 취득세를 다음에 줄인다는 것도 전혀 말이 없었고, 취득세 보전에 대한 말도 없었다. 아무런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 장들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저지해나가도록 하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방재정 부족분을 메꿔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상의해야하고 지방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함께 확실히 상의해 달라는 것이다. 감세 시에는 급하게 메꿔주겠다 말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지방정부 몫으로 돌아온 것이 중앙정부의 행태였다. 지방정부와 부디 상의해주길 바란다.

▲지방세 세입 세출에 대한 개선방안,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해결하기위한 대안은 없는지, 또 아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허남식 부산시장) 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제도적인 협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 본다. 일단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중앙의 방침을 철회토록하고 그래도 안되면 입법기관을 동원하도록 하겠다.

이현우 기자 knos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