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투자'…이게 업어주는 겁니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지난 5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수혜가 예상됐던 에쓰오일, SK종합화학, GS칼텍스의 신규 투자건이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톱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취임 후 첫 가진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업체의 공장 설립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박 대통령이 기업들의 묵은 애로사항을 '원샷'에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이들 기업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수표를 발행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투자하는 기업은 업고 다닐 것"이라며 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원대 파라자일렌(PX) 생산공장 합작 프로젝트는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의 특혜 시비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을 중재하고 설득해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시급을 요하는 만큼 증손회사 지분율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대신에 외촉법을 개정, 예외조항을 두는 쪽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원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반대해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SK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 되면 일본 투자사와 맺은 합작 계약이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이 추진하는 최대 10조원대 제2 정유ㆍ석유화학 공장 신규 투자건도 전혀 진척 상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CEO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한 후 에쓰오일 제1공장(온산) 인근의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부근을 제2공장 부지로 낙점됐다.

이후 관련 부처는 에쓰오일 측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뿐 지금껏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석유공사의 부지에 설치된 유류저장시설을 지중화 하는 비용 부담과 토지 가격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또 에쓰오일의 모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이사회 측이 정유 및 석유화학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이번 신규 투자 결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신규 투자건에 대해 중재 역할만 한다"며"정확한 투자 액수와 시기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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