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中企 규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맞춰야"(종합)

18일 중소기업 CEO와 간담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중소기업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18일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규제는 필요에 따라 생긴 것이지만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존의 법과 규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맞춰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또 당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외부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부효과란 당사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손해)을 말한다. 그는 "정부ㆍ중앙은행은 기업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사람ㆍ기술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업들과 사회 전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쉬운 예를 들면 수출할 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마케팅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통화정책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취할 때는 각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는 큰 정책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정책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자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부진할 때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 창업기업과 자본부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력 2~3년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문화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참석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원길 안토니 사장, 김중희 강릉건설 회장, 유현오 제닉 사장, 류정원 힐세리온 사장, 박성환 링거스커뮤니케이션즈 사장, 박정철 원 사장이 참석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