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일연구 포럼에 간 ‘박근혜의 남자’

김종인 “그래도 경제민주화”..창조 경제하려면 필수조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창조 경제도 경제민주화 바탕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유럽 국가 모델'을 무작정 받아들이기 보다 당면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 창립 포럼에서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독일 연구 모임이다.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진전될 것"=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에 대해 신뢰를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임기 기간 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의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강점은 신뢰와 정직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것과 관련해 "창조 경제도 경제민주화 바탕 없이 이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의 바탕 없이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입법부터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정치는 국민 여론에 순응하지 않으면 서바이벌(survival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성급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행정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국회가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양보해 '경제민주화 입법'의 결과물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이다.

◆ "국가 벤치마킹 모델 정답은 없다" =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조 강연에서 "어느 국가 모델도 그대로 적용할 나라는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치권이 '유럽식 모델'에서 한국사회의 돌파구를 찾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어느 나라가 잘된다고 벤치마킹 해보자고 했지만 우리가 배우려는 국가도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때 벤치마킹 열풍이 불었던 아일랜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쇠락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복지 국가를 위한 스웨덴식 모델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없다"면서 "최근 복지 서비스가 국가 경제 효율을 떨어뜨려 현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독일 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 경제력 집중을 해체한 뒤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 경제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장경제가 파생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무작정 독일의 히든챔피언 전략을 베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재벌 집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다"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연은 원 의원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김 전 위원장은 "작년에 여당을 도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초청한 걸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우리 사회 현실이 니편 내편 가릴 것 없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청에 응했다"고 들려줬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