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일 경제자문기구, 국정과제 큰그림 조언

국민경제자문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를 실천함에 있어 큰 그림에서 조언하고 평가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최상위이며 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다. 지난 정부가 운영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을 모두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부의장에는 현정택 인하대 교수가 29일 위촉장을 받았다.

자문회의는 창조경제ㆍ민생경제ㆍ공정경제ㆍ거시금융 등 4대 분과로 구성된다. 창조경제는 정보통신ㆍ신성장동력ㆍ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며 민생경제는 복지ㆍ고용ㆍ재정 분야를 맡는다.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 과제를, 거시금융은 통상ㆍ금융 등 전반 분야에서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크게 보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의제를 제안하는 게 주 업무다.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이 관심사다. 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한다. 시장의 애로요인을 발굴하고 정부 부처간 협업을 위한 가교 역할도 한다. 국민과 시장, 정부 사이에서 여론을 수렴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쓴다.

자문회의는 30인 이내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국책ㆍ민간연구소, 기업게ㆍ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위원 30명이 위촉돼 이번에 출범했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정갑영 연세대 총장,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눈에 띈다. 정부에선 경제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ㆍ경제수석ㆍ미래전략수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여한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원로급보다는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열리며 각 분과는 월별로 하되 수시회의도 열린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유관 자문회의와 협업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문회의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며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기능을 넘어 능동적이 참여, 객관적 진단ㆍ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