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가 제시한 박대통령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부동산규제 완화'에서 찾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도 하남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하남은 도시전체 면적의 77%가 그린벨트입니다. 하남시 현장에서 살펴보는 그린벨트 실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제 주택건설이나 도시계획 정도는 지방자치에 맡겨야 박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물망 중첩규제로 신음하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김 지사의 그간 지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4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추가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잔여지역 중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주택관련 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4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16.319㎢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48㎢로 해제면적의 40%를 차지한다.

김 지사는 지난 4월19일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에 규제와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건의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시ㆍ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000㎡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 역시 100%에서 200%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