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15% 줄인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을 10~15% 줄이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추경, 수출·투자. 벤처·창업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이다.

▲사진 왼쪽부터 노대래 공정위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현 부총리는 "농산물 유통은 ▲높은 유통비용 ▲과도한 가격 변동성(overshooting)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간의 비연동성 등 '3대 과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비효율적인 농산물 가격을 형성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헀다고 전했다.

먼저 현 부총리는 "도매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도매시장 가격결정방식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매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가격 또는 상대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하는 정가·수의(定價?隨意)매매 비중을 확대해 과도한 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각 주체별 역할범위를 확대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이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은 도매시장이 개설된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직거래도 강화한다. 현 부총리는 "대안(代案) 유통경로로 직거래와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를 활성화해 다양한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약 85%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유통시장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또 "2010년 배추 파동의 경우에는 하루에 50% 이상 가격이 급등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국내 비축확대를 통해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농산물 가격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축확대와 함께 무와 양파의 비축은 처음 시행한다.

현 부총리는 이 같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관 합동의 유통구조개선 TF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유통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면서 소통과 합의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효과에 대해 현 부총리는 "도매시장 효율화와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등으로 유통경로간 경쟁이 촉진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돼 10~15% 수준의 유통비용 축소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개 품목 집중관리를 통해 현재 전월대비 평균 20% 수준의 가격변동폭을 2017년까지 절반 수준인 10%로 낮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