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기업들,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 참여 저조하지만 서울시 관리 제대로 안 해..."부담금 올리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6일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과 서울시에 다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걷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8만5000건 약882억원으로, 현재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을 약 7조5000억원(2009년 기준,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2013년 10월 집계)에 비해 1.2%에 불과하다.
또 건물 면적당 부담금도 '20년동안 ㎡당 350원’으로 동결돼 있어 단순 물가상승률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서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출·퇴근시간 조정 등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거액의 부담금만 감면해줬다.
이에 대해 이정훈 의원은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기업체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제도가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켜, 기업들이 교통 수요 관리에 강제적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참여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단위부담금인상및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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