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신속·엄정 대응, 조기 수사 착수 위한 패스트 트랙 운용
검찰은 2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최우수 조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단을 구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단장 포함 검사 8명과 검찰직원 18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21명 등 모두 47명으로 진용을 갖췄다.
합수단은 관계기관이 분산됨에 따른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발-처벌-범죄수익 박탈·피해회복-과세자료 공유·세금부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가 거래자료를 분석해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운용된다.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자료 분석을, 예보와 국세청은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과 그에 따른 포탈세금 추징을, 검찰은 수사와 더불어 기소 및 공소유지를 수행한다. 합수단은 이미 고발·수사의뢰된 주가조작 사범을 포함 사안이 무거운 주요 사범을 선별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합수단 제보·신고전화 ☎02-3477-6156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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