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욕타임스에 다르면 남쪽으로 브라질, 북쪽으로 아르헨티나에 둘러 쌓인 내륙국가 파라과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콩과 옥수수 같은 작물들의 기업형 농업에 나라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다. 농작물을 팔아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땅주인을 비롯한 소수의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다. 경작 가능한 땅의 77% 가량을 상위 1%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빈곤층인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다. 올해 처음으로 소득세를 도입했고 대부분 세율도 10% 정도로 낮지만 워낙 허점이 많다 보니 탈세가 만연해 있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안전망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19세기 전쟁에 이어 20세기 오랜 기간 동안 독재정권을 거치며 토지의 분배정의란 아예 사라져버렸고, 이는 최근 들어 국지적인 분쟁과 유혈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2008년 가톨릭 주교 출신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대통령직에 올랐던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끝내 지배계급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탄핵당했다. 이후 새로 대통령에 뽑힌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는 파라과이에서 손꼽히는 재벌로 담배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률이 6%, 인플레이션은 2% 내외인 데다 빈곤층 비율도 2003년 44%에서 2011년 32%까지 줄었다고 강변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활동 인구의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수치들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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