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동일한 금액을 추징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규정된 현행법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