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하르트-로고프 논문에 오류 발견..'긴축정책' 이론 근거 타격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2010년 정부 부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내용의 논문 '부채 시대의 성장(Growth in a Time of Debt)을 발표했다. 두 학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90%를 넘어설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논문은 수많은 나라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긴축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매사추세츠대학의 연구진들은 라인하르트-로고프의 논문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몇가지 계산 착오가 발견됐는데, 이 결과가 연구 내용을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시 계산된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나라들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2.2%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라인하르트-로고프의 연구에서는 1945년부터 2009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곳의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르면 부채가 많더라도 경제 성장률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실수"라면서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긴축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과 미국등의 정책 당국자들은 긴축정책이 결국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은 시장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의 요구 때문에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라인하르트-로고프의 2010년 논문의 오류가 입증되더라도 긴축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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