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92조엔 예산안 중의원 통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사상 최대 규모의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일본 정부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16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92조6115억엔(1059조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날 중의원 (하원) 본회의에서 총 476명 가운데 자민·공명당 의원 등 32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참의원(상원)에 송부됐다.

일본 헌법상 예산안에는 '중의원 우위'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참의원이 부결하더라도 30일 후인 내달 15일까지는 확정된다.

반면 참의원이 예산 심의를 서둘러도 4월중 예산 성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되는 일본에서 예산 확정 시점이 5월까지 미뤄진 것은 여야가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한 1996년 이후 17년만이다.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지난해 말 정권 교체로 자민당 정권의 예산 편성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5월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3조1808억엔(150조원) 규모의 잠정예산을 확보해놓았다.

이미 확정된 잠정예산이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경기부양에 필요하다며 4년 만에 공공사업비를 증액해 규모를 늘렸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채를 찍어 공공사업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