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단 차이는 민간 경제주체들에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갈등이나 대치로만 볼 일은 아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로선 효과를 증폭시켜 줄 금리인하를 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추경 편성의 직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조원 늘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창조형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꼭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다. 공식 이름은 '기술형 창업 지원한도'라고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내건 '창조경제' 구호를 복창한 느낌이다. 지원 대상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조세ㆍ재정 정책상 지원이 있고,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역할도 있다.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중앙은행답게 좀 더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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