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은행비밀주의 철폐 동참

오스트리아, 협상 여지남겨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룩셈부르크가 은행 비밀주의를 철폐하고 금융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향후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 영업 방식을 제거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역내 주요 5개국이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EU의 이런 움직임에 룩셈부르크가 동참할 의사를 밝혀 EU 역내 은행들의 비밀주의 철폐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쟝-클로드 융커 총리는 오는 2015년부터 룩셈부르크 은행이 보유한 EU 시민의 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룩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국제사회의 탈세 규제 움직임에 호응해 룩셈부르크 은행들이 비밀주의 영업방식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고 말한데 이은 공식 선언인 셈이다.

융커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서는 "외국의 압력에 등떠밀린 선택이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따를 뿐이다. 은행산업에 큰 피해 업이 은행비밀주의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인 룩셈부르크가 선제적으로 은행 영업 비밀을 공개할 경우 다른 조세회피처의 은행 영업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이런 입장 변화는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룩셈부르크에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141개 은행이 들어와 있으며3800여개의 투자펀드가 영업하고 있다. 한국펀드도 예외는 아니다. 룩셈부르크의 투자은행들은 약 2조1000억 유로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산업의 발달로 룩셈부르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EU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은행 비밀주의 철폐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은행 영업을 통해서도 금융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 펀드에 대한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기업과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펀드 및 기업 자금을 계속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금 계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개인 자금은 물론, 기업 자금유치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때문에 룩셈부르크 정치권에서도 은행 비밀주의 철폐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EU 초창기 창설 6개국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는 국가 경제에서 금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금융 부문 자산은 GDP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또다른 유럽내 은행비밀주으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펙테르 재무장관은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과의 은행 정보 교환에 나설 수 있지만 일방통행식은 안된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베르너 페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자국 국민에 대한 은행비밀주의 유지를 전제로 EU측과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