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관광산업, 규제 풀어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11년 12만2927명에서 지난해 15만567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가율이 27.3%로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12%)의 두 배를 넘는다. 진료비도 2391억원으로 전년보다 32.1%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 건강관련 여행수지는 394억원 흑자로 사상 최대다. 반가운 일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미용, 성형 등에 편중됐던 진료과목이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나라별로 중동지역 환자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 중증질환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687만원으로 비중증환자의 8배다. 중동지역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다른 나라 환자보다 4배 많다. 중증질환 환자와 중동국 환자 유치를 확대하면 의료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2011년 기준 태국의 외국인 환자는 156만명으로 한국의 10배다. 인도가 73만명, 싱가포르도 72만명에 이른다. 산업연구원은 부문 간 불균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 병의원 시설, 의료기술, 진료비 경쟁력 등은 뛰어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나 의료와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명색이 정보기술(IT) 강국에서 의료와 IT를 융합한 원격진료 시스템인 'U-헬스 산업'이 의료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문제도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외국인의 자국 병원 지분 49% 보유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태국과 대비된다. 외국인 의료인력 채용이나 비자 발급 관련 규제도 수두룩하다.

의료관광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3배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정부조직에 '의료 관광 마케팅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처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