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전인도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인도할 경우 구속영장 집행시기 등 절차를 협의한 뒤 지정된 시설에 구금되며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10일 연장 가능) 등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미군이 인도요청에 불응하면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기소한 이후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 인도가 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로페즈 하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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