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오를 신용불량자는 외환위기 때 236만명, 2003년에 불거진 카드대란 때 126만명 등 362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채무자를 골라 채무조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모아지는 연체기록은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기록은 계속 남아 신불자들의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 회복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재활이다.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서 신용을 되찾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하나로 도입한 '행복잡이' 프로그램의 운용 결과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불자들에게 빚 탕감과 함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행복잡이'의 수혜자 중 84%가 빚을 완전히 갚았거나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IMF의 악몽이 신용불량자라는 그림자로 지금까지 남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 장기간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와 금융계는 'IMF 신불자 구제'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또다른 곳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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