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추경은 필요해 보인다. 전기 대비 성장률이 7분기 연속 1% 미만이다. 2월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취업자 증가 수는 겨우 20만명에 턱걸이했다.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함께 위축되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고용마저 꺾이면 경기회복은 더욱 멀어진다.
추경만이 능사는 아니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조합이 병행돼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 중소기업계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규제완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두루 정교하게 강구돼야 한다. 추경은 정권 초기 쉽게 빠져드는 매력적인 정책수단이다. 1998년 이후 5년마다 정부출범 첫해 추경이 편성됐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달라진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만 했지 정책은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던 일본 경제가 올 들어 활기를 띠는 것은 아베 총리가 보여준 일관된 정책 방향과 추진력 덕분이다. 지난해 말 취임 때 52%였던 지지율이 최근 70%를 넘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치에 인사 난맥 등이 겹쳐 새 정부 출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역대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낮다. 대통령을 필두로 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본격 가동은 늦더라도 분명한 방향 아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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