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독도문제 대응, 입법·재도개선 필요"

독도 관련 토론회 개최..."감정적 접근보다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민주통합당 심재권(사진) 의원은 20일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땅 독도, 어떻게 이용·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은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일본은 독도 문제보다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해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영토법률자문관인 정재민 판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현재 이뤄지는 소위 '실효적 지배 강화조치'들은 법률적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이목을 끄는 가시적인 조치 대신 독도 관련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깊이 있는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독도1팀장은 "독도만을 개발하는 정책은 독도의 불안정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독도의 이용·관리는 울릉도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하며 일본의 항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외교연설에서 "독도 문제를 하루 저녁에 해결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달 22일에는 시마네현 마쓰에시 소재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일본 정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시마지리 내각부 정무관(차관급)까지 참석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