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상가 산정한 뒤 주민투표…드림허브에 확약서 요청 파문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전경. 코레일이 파산 직전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정상화를 놓고 출자사들과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부이촌동의 통합개발 계획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코레일이 사업계획을 다시 짜고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시가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을 산정한 뒤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보상 시점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이 마련한 3000억 자금지원안은 정상화까지의 드림허브 운영자금이지 보상 금액 등은 산정이 돼 있지 않다. 코레일은 사업계획을 수정한 뒤 이를 토대로 외부투자자를 유치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보상 자금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변수는 서울시의 ‘출구전략’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즉 주민투표를 실시해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드림허브)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드림허브에 감정평가를 거친 주민투표가 끝난 이후로 보상시점을 늦추겠다는 확약서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드림허브 입장에선 이미 50% 찬성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 수용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필요할 경우 보상 협의에 착수할 수 있다. 결국 향후 주민들과 생길 수 있는 법정소송 등의 마찰 가능성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킨 셈이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후 성원·대림·시범·중산·동원 등 5개 아파트와 단독주택 단지별로 결과를 나누어 50% 이상 반대한 곳은 통합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15일 서울역 옆 코레일 사옥 앞에서 오후 열리는 드림허브 주주사 대표 모임에 맞춰 역사 앞에서 코레일 성토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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