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부처별 지시사항 전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별로 챙겨야 할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신임 장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이 신임 장관으로서 포부와 각오를 밝힌 뒤 마무리 말을 통해 "오늘이 새 정부 들어 첫 국무회의인 만큼, 각 부처별로 당부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순서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매우 크다"며 "기대 중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학벌위주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그것을 이루는 데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외교부가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장성들의 골프 파문을 언급하며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부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겠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 주고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고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겐 "민족 고유의 우수한 문화적 소양을 극대화 해서 IT, 교육, 복지, 음악, 음식을 비롯한 전 문화영역에서 우리를 널리 알리고 세계 평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융성을 위한 이행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각 분야가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종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통상 기능의 경제부처 이관이란 점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은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라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한중일 FTA 협상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어떤 복지체계를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이 반듯하게 서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말했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당장은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훨씬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에는 각각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주거문제의 불안감 해소 등을 주문했다. 시급한 문제인 주택시장, 택시 지원법, KTX 경쟁 도입 등 현안은 당장 챙겨주기 바라고, 해수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가 관련 업무를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농축상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농축상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 정기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교대로 주재할 계획이라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