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런 행태가 우려할 만한 정도로 늘어난 데는 박 대통령의 장관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데다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구성이 지연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새 정부가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가계부채 탕감의 기준과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리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다음 주엔 임명될 전망이니 가계부채 탕감 대책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안보 등 급한 현안이 많긴 하지만 가계부채 해소 역시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상환조건 조정을 포함한 채무탕감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탕감 대상자로 하여금 신용을 스스로 회복해 개인재무 차원의 자활을 이루게끔 지원하는 조치다. 예컨대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고용 알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행정력도 필요하다면 동원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