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 받게 된다.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을 적용받아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토지개발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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