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타협안 사실상 거부…정부조직개정안 난항계속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2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정부조직개정안 처리를 위해 제시한 타협안을 사실상 거부했다.이에 따라 정부조직개정안의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난항을 계속하게 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가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제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은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독자적 법령 제정권을 갖고 있어서 격상이 아니라 현행 유지"라면서 "이를 마치 선물 주듯이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위상은 앞서 여야 3+3 협의체에서 새누리당이 약속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방송광고공사를 방통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수용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광고정책도 이미 방통위에 있는 것이고 방송광고는 공정성과 공공성에서 매우 핵심적 부분"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바꿔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주파수 부분에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동수의 심의위를 만들어 구분하자는 양보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황우여 대표의 (비보도 방송부문의 미래부 이관) 말씀은 방송법 제 6조가 천명하는 방송정책에서 보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의 공정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비보도 방송부문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현행 미래부는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을 40%만 모으고 60%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모으지 못했다"면서 "우선 그것을 모아야하고 이 부분에서는 열심히 모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조직개저안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연계할 의도는 전혀없다"면서 "각 인사청문 단위에서 청문결과로 진행하고 우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우여 대표의 말씀 중에서 통상기구 독립기구화의 응답이 없는 것은 아쉽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새누리당은 추가로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ㆍ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위한 수단으로 방통위 귀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야당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새 정부가 무리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26일 본회의에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