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결국 '빈칸정부'로 출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8일 새로운 협상안을 통해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양당은 전날 원내대표간 회동에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전날 3차 인선에 강하게 반발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여야 간 막판 조율이 실패하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여야간 이견은 많이 좁아진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15개 요구안을 6개로 압축켰다. 민주당은 ▲반부패 검찰개혁, 중소기업부 격상 등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할 업무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기능의 독립 기구화 ▲인재육성 차원에서 산학협력의 교육부 존치 문제 등이다.
여야는 일부안에 대해서는 수용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방송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현격한 이견차를 좁히지 모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만 타결되면 정부조직개정안의 일괄 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과 회동을 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17개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박근혜정부 출범 후 3월 초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20∼22일 간 실시되고 26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2차 인선에서의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는 26,27일, 전날 11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3월 초에나 예정돼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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