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도 시민委 심의대상 포함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의 구상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한 중요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는 위원 구성 및 중요 사건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 도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동시에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해 보직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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