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소상공인·국민·미래·디지털' 초점 규제 혁신"

30일, 오유경 식약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2022년 규제혁신 1.0 시작, 현재 180개 과제 발굴…추진율 85%
올해 '규제혁신 3.0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통해 '국민·소상공인·미래·디지털' 등 4개 분야에서 총 80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식의약 규제혁신 3.0에서 핵심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 (해소), 미래 준비, 디지털을 통한 행정 선진화 등 4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규제혁신 1.0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에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 부담 개(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등 4개 분야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지금까지 88%를 집행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두 번째 규제혁신 2.0은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추진했으며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건), 미래산업 지원(16건),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건) 등 5개 분야에서 80개 과제를 선정해 81%를 집행했다.

주요 성과 중 대표적인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으로는 인공지능(AI), 모바일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푸드 QR 표시를 도입해 식품의 출처, 성분, 조리법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점 등이다. 또한 로봇 커피, 솜사탕 판매기 등 조리기능 자동판매기 영업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을 보다 명확히 기재한 점 등도 주요 규제혁신 성과로 꼽힌다.

오 처장은 "2022년 규제혁신 1.0을 시작으로 현재 180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85%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2일 '현장과 과학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마약 젤리 등 해외 직접 구매 형태로 국내 반입되는 위해 식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오 처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해외 직접 구매(직구) 식품 정보를 안내하는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많은 신종 유해식품들을 일일이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급적이면 식품은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수입검사를 해서 통관한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장 보람을 느낀 정책 성과에 대해선 지난해 7개 국가의 식품 규제 기관장이 참여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회의를 개최한 것을 꼽았다.

오 처장은 "(그동안) 만들어져있는 국제협의체에 식약처가 참여한 적은 많았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각국의) 규제 기관장에게 모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올까 반신반의했다"면서 "작년에 7개 국가가 참석했고, 올해 5월에 열리는 제2회 아프라스 회의에는 칠레 등 국가가 추가로 참여해 총 10개 국가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