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공공 청사 짓는데도 인권 영향평가

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학교 운영, 투표소, 공공공사 인권영향 평가 등 진화 계속속 공공청사도 인권 개념 도입 건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인권 행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인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인권팀 신설, 인권학교 운영, 관급공사 인권영향 평가, 인권을 고려한 행정용어 사용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구는 지난해 6월 구민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행정 각 분야에 인권의 중요성을 담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어 구민인권학교 운영과 어린이 대상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한데 이어 행정용어에도 인권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구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차별적, 부정적인 어감을 주거나 주민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한 어려운 행정용어의 개선 작업을 진행해 모자보호시설→모자시설, 상이군경→부상군경, 노인정→어르신사랑방 혹은 어르신쉼터 등으로 바꾸어 사용토록 했다.

또 지난해 구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98개 투표소에 대해 장애인 등 인권약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투표소의 인권침해 요인과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 간이경사로 등을 설치했다.

성북구는 이와 함께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해 정릉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장애인 노인 아동 임신부 등 보행약자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 친환경적 요소, 주민참여 보장 등이 반영돼 있는지 점검했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는 이번엔 또 다시 인권청사 건축을 위한 착공에 들어간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년 이상 노후된 안암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인권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인증1호 청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설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층별 활용안을 검토하고, 건축설계안 공모 과정도 인권개념에 근거한 설계지침을 제공해 건축가로 하여금 인권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공모작에 대한 심사과정에 도 인권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인권전문가, 건축전문가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이 인권영향 등을 엄밀하게 평가한 후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기본설계안을 확정했다.

이용자와 공무원 간 평등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인권취약계층의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할 안암동 복합청사는 2014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인권재단이 동참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북구는 평가결과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성북형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지표, 범위 등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안암동 복합청사 주민설명회

이로써 지자체에 적합한 인권영향평가 모델이 부재한 현실에서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구는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시행 전후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축제를 통해 인권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