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통해 500억달러 이상 세수 확보 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 내달 1일 시퀘스터의 이행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임시로 12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상원은 세금을 통해 55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정부 지출을 550억달러 줄이고, 100억달러의 이자 수입을 통해 총 1200억달러의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관건은 세수 부분이다.
상원 제안 내용에는 오일샌드에 대한 세금 내용도 포함됐지만 사실상 버핏세로만 550억달러의 재원을 거의 모두 마련하자는 셈이다.
버핏세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550억달러 지출 삭감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상원은 국방 부문 지출과 농업 보조금 지급 부문에서 각각 275억달러씩 줄이자고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시퀘스터 이행 시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베이너 의장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상원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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