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은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최저생계비 변경 등을 반영해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넓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이미 면제신청이 이뤄진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는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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