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 1일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모든 재판부로 전면 확대실시 발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모든 재판부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파산절차’란 서면위주 조사의 한계로 말미암아 종전 길게는 1년6개월 가까이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줄인 새로운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은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재산·소득을 조사해 보수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엔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관재인 선임에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다.
법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신청업무 개선에 따라 관재인의 조사 부담이 줄어들면 비용은 더 저렴해 질 것”이라며 “향후 관재인을 통한 공정·투명·신속한 재산조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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