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임기 말 보은이자 대통령 사면권과 정부 서훈권 남용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 일색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사전에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한 데 이어 사후에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사면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셀프 사면' '보은 훈장' '권력 사유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사면권 제한이나 서훈제도 개선에 관한 얘기도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나 권한남용에 대한 충분한 제어장치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청와대가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강변한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 냉소와 불신이 번질 수밖에 없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유권무죄 유전무죄'니 하는 말이 오간다. 이래서야 어찌 '국민통합'이 실현되고 '법치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정치권의 말 공방은 들을 만큼 들었다. 여야 정치인들은 당장 국회에서 사면법ㆍ서훈법 등 관련 법률을 뜯어고쳐 무원칙한 사면과 서훈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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