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정책 발표..외고 폐지·고교 무상교육 추진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입 전형 단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할 것"이라며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축소해 섬세한 돌봄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행 6-3-3-4 학제를 선진 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다"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또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방치되는 것을 막고, 통영의 한아름양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한아름법'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힐링교육위원회(국민제안 사항)를 설치도 약속했다. 그는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에듀케어 시스템이 '마을교육공동체'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힐링교육위원회 설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정규교과 과정을 중단하고, 적성과 진로를 찾는 '쉼표가 있는 교육-행복한 중2 프로젝트'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 자사고 등을 폐지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후보는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입시 제도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고 했고,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해 유아부터 취업까지 이명박·새누리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도 말했다. 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고,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 하겠다"고 전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