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5월 3국 정상이 약속한 "연내 협상 개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중순 열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목표로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F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청회 14일 전에 관보를 통해 개최여부를 알리고 연구기관을 통해 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거쳐야 본격적으로 중국·일본과 협상에 임할 수 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0월 말 예정된 공청회 후 한달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일본 정상과 만나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월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할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상간 합의를 이유로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과의 FTA의 경우, 지난 5월 초 협상개시를 선언하기 앞서 2월에 공청회가 진행됐다. 당시 농어민 등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종사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일본까지 가세한 한중일FTA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더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