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병력 10년 내 11만명 감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앞으로 10년간 병력을 11만명 이상 줄이기로 했다. 감축대상은 주로 육군으로 해군이나 해병대, 공군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두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안은 현재 50만명 수준인 육군을 11만4000명 줄여 현재 63만6000여명의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담았다. 해군(4만명)이나 해병대(2만8000명), 공군(6만5000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전에 대비하게 위해 사이버사령부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해 정보수집은 물론 공격·방어무기, 프로그램과 백신 개발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각 군별로 간부비율을 현재 29.4%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일 계획이다. 장교는 2000명 줄어든 7만명, 부사관은 3만7000명 늘린 15만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장기 복무 간부 위주로 편성을 확대하는 한편 장군의 정원을 조정하고 여성장교와 부사관 확대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해군은 2015년 잠수함사령부를 새로 만들고 특수전전단 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여단급 제주부대를 창설해 일대 통합방위작전을 맡길 계획이다. 이밖에 공군은 2019년께 200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해 한반도 상공의 각종 정보수집 위성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주로 사정 300㎞의 '현무-2A', 사정 500㎞의 '현무-2B' 등으로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전력확보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2012~2016년 국방중기계획에 5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기간 전체 국방비는 187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5% 수준인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6~8%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