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설시(jusr instucrion)' 협의 지시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담당판사는 양측에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에 대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양측이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법정 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배심원 설시가 문제됐다. 애플이 지난 10일 법원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삼성이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배심원 설시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법률 용어 등 재판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양측은 각자 배심원 설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적당한 안을 채택해 재판을 이끌어간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를 거친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13일부터 3주차 심리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증명하고 애플이 이를 반박할 예정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특허 침해 주장을 피해가기 위해 퀄컴칩 특허 소진론, 프랜드 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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