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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심사로 지난해 1조4117억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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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가 전체 81.4%인 1조1497억원 차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을 세우던 중 주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중시공을 방지함으로써 3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충남 홍성군은 업체별로 다른 상수도시설 설계방법을 실제 시공방식을 고려한 표준도로 정해 17억여원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만9952건, 22조2484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약 1조411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16개 시·도에 우선 실시 후 2010년 5월부터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에 따르면 발주기관별로는 시·도가 전체 81.4%인 1조1497억원, 시·군·구는 18.6%인 2620억원을 절감했다. 심사대상별로 원가심사는 1조3834억원(98%), 설계변경 심사는 283억원(2%)을 줄였으며, 계약형태별로 공사는 1조1662억원(82.6%), 용역은 1950억원(13.8%), 물품은 505억원(3.6%)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계약심사 실적을 통해 지자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과 현장특성에 맞는 공법·기술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심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계약심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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