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시늉만.. "정부 호출이 무서워요"

"분위기는 맞춰 드려라"..알맹이 없는 한건 내놓기 일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재계가 정부의 잇단 '호출'때문에 연초부터 무척 격앙됐다. 잇단 호출도 부담이지만 선거해를 맞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등의 요구도 못마땅하다. 동반성장 등의 경우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투자나 일자리는 경기흐름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놓으라고 하는 구태가 선거를 앞두고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도미노식 압박에 대해 재계 내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업 비틀기'란 시각이 팽배하다.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 대표단은 최근들어 잇따라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의 호출을 받았다. 이때마다 각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투자, 일자리, 동반성장 등에 대한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일정에 맞추다보니 설익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동반성장의 경우 4대그룹이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겠다"는 똑같은 발표를 하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개방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설익은 발표로 정부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재계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재계 한 임원은 "동반성장 취지는 이해하는데 환경조성을 해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특히 4대그룹만 불러서 지시하는 방식도 말이 안된다. 대한민국에 4대그룹밖에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주도의 동반성장, 직발주 정책 등의 큰 틀에 동의한다"면서도 "민간기업이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해도 되는 내용을 일일이 불러 전달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4월 총선이 임박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거해가 시작되자 마자 정부의 압박용 카드가 쏟아지고 있는데 선거가 본격화 되면 정치권에서도 반기업공약이 남발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감세철회, 규제강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불러서 투자 및 일자리 늘리라고 하는게 앞뒤가 안맞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일괄적인 주문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