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서 “마음껏 뛰놀 생태계를 만들어야 글로벌마켓서 생존”
지난 4일 열린 '2020(둘공둘공) 천기누설 곽승준의 미래토크'에 참여한 패널 및 방청객들의 IT분야 정부 규제 철폐 요구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사진 가운데)은 "공감한다"며 "우리만 규제를 해서는 싸이월드 꼴이 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달라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구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곽 위원장은 ‘IT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4일 KT 광화문사옥 1층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토론회 ‘2020(둘공둘공) 천기누설 곽승준의 미래토크-갤럭시 Vs 아이폰’에서 패널 및 방청객으로 참여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정부 규제 철폐’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진중 블로그칵테일 부사장은 “국내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 실명제와 위치기반서비스(LBS) 규제 등을 꼽았다. 외국기업(서비스)에는 적용 안되는 이러한 법들이 관련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폰을 대변하는 또 다른 패널인 김영광 애플 커뮤니티 회원도 “싸이월드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지만, 위피 보호법 때문에 외국이 시장을 가져갔다”며 “규제로 산업을 보호할 게 아니라 실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IT 분야에서) 정부 규제는 불필요하며, 이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한다”며 “집에서 할 일을 정부가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만 규제를 해서는 싸이월드 꼴이 난다”며 “정부 주도의 규제 대신 이용자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들 참여가 활발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미래기획위원회는 2월말 혹은 3월 스마트TV를 주제로 한 2차 IT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곽 위원장은 IT산업 발전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업계가 요구하는 IT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또다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곽 위원장은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을 만들 수 없고, 벤치마킹할 것도 없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전 스마트폰 열풍을 예상 못했듯 10년 뒤 대박이 날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열띤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영주 기자 yjpa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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