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16일 "안 시장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어 시민 단체들이 연대해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주민소환 추진 이유로 ▲주택가 앞 '러브호텔용' 관광호텔 허가 ▲뺏벌마을의 이주대책 부재 ▲방치된 고산지구에 대한 대책마련 부실 등 지역 현안을 들었다. 또 측근 인사의 의정부 자원봉사센터장 임용 의혹과 의정부시의회 파행 등도 이유로 꼽았다.
추진위는 현재 의정부 뉴타운 연합회, 금오지구 관광호텔 반대 대책위원회, 고산지구 대책위원회, 의정부 뺏벌 이주대책위원회, 의정부 미래발전위원회,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 뉴타운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16일 진행된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5만5096명 가운데 17.8%인 9820명이 투표해, 투표함 개함조건인 33.3%를 넘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무효화됐다. 과천시는 여 시장 주민소환 투표에 5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썼다.
이처럼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도 투표함조차 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 '주민소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해당 지역 주민의 15%가 청구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번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에서 드러났듯이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혈세다. 특히 투표함 개함도 못한 채 낭비되는 예산이 수억 원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치적 경쟁자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주민소환제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그동안 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대해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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