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근본 해법은 '성장과 분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주말 '2011년 가계금융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니 그렇다. 올해 3월말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7.5%, 평균 부채는 12.7%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2%포인트 높아져 18.3%에 이르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18.6%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20~30대 젊은층,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현상이다. 가구주가 20대인 가구는 평균 부채가 1년 만에 무려 35%나 늘어났고, 가구주가 30대인 가구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2%로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높다. 가계소득 계층을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최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년 사이 143%에서 202%로 59%포인트나 급등했다. 반면에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이 비율이 112%에서 103%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런 조사결과는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거품형 부채가 아닌 생계형 부채로 인한 것임을 말해준다. 금융권이나 기업들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가계부문에서는 무모한 재테크나 방만한 지출보다는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생활기준에 맞춰보려는 노력이 부채부담 급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젊은층은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용, 저소득층은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고용불안, 자영업자들은 취약한 내수기반과 경기부진이라는 장해물을 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은 연착륙을 목표로 매우 신중하게 실시돼야 한다. 은행의 대출창구를 한꺼번에 막아버리거나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에 일률적 제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이미 빚 부담에 짓눌린 젊은층,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이들의 빚 부담은 결국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성장 촉진, 장기적으로는 분배 개선 외에 다른 근본대책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