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액엔 입맞췄나, 여야

총선의식 "등록금 보육 비정규직 예산 늘려달라"
법정기한 12월 2일, 한미FTA 강행처리 땐 더 늦어질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국회의 막이 올랐다. 국회의 복지예산 요구,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며 예산국회는 시작부터 쉽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국회 첫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와 각 부처 장관들은 자정이 다 되도록 국회 예결위장을 떠나지 않았다.

국회는 9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펼친 뒤 14일부터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갖는다. 21일부터는 예산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12월2일까지 내년도 최종 예산안을 확정짓는다.

◆장밋빛 세입예산=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26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세외수입 등이 정부 예상보다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5%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너무 낙관적이다"며 "이런 부실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매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 2006년 이후부터 세입 예산상 매각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 4천억원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은 현실성이 없다"며 "전액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예산 증액 요구=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일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비정규직ㆍ대학등록금ㆍ보육ㆍ사회취약계층ㆍ노인복지 등 전방위 분야에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향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당정협의를 할 때 1조5천억원 예산을 순증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질순증은 1조 200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토요근무하는 보육교사 지원용으로 5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기재부에 확실하게 예산 요청을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아예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정책에 필요한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조원 삭감 항목으로는 4대강 및 관련 후속사업(1조5000억원), 특혜성사업(4000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1300억 원) 등을 꼽았다. 또 법인세 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1조원의 추가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언제 처리되나=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악화되면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 18대 국회 들어서 예산안을 법정기한내 처리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