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10.26]‘복지’로 돌아선 서울시, 어떻게 풀어낼까?

개발→복지… 무상급식 순항·르네상스 난항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발에 맞춰졌던 서울시 행정시스템이 ‘복지’로 돌아섰다. 주거·보육·교육·환경 등 4대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표다.

새판을 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울시의회의 협력도 비교적 순조롭다. 그동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개발정책을 줄곧 지적해온데다 박 시장의 정책 슬로건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박 시장 본인이 해결해야할 과제다.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째인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산천동 원효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식을 받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최우선 순위는 무상급식 확대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박 시장은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큰 틀을 세웠다. 2012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 등 서울지역 초·중학생 95만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안이다.

소요되는 시 예산 3000억원은 ‘한강르네상스’등 개발사업이 부담한다. 한강 예술섬 사업이나 서해 뱃길 사업 등 토건성 예산 절감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함께 친환경 급식 종합지원센터 설립, 도·농 직거래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반값 등록금도 첫 걸음을 딛게 됐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시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된다. 이와함께 다세대 주택 매입과 대학내 기숙사 설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복지의 기반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맞춰졌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가 설치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안이 부족해 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 추진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분야가 서울시 최대 난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후화주택에 대한 대안, 도심슬럼화 등도 선결과제다.

일자리 분야에 있어 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아름다운 가게’ 등 사회적 기업을 창출한 경험이 쌓여있는 탓이다. 다만 공약에서 언급된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은 보완이 필요하다. 시가 예산을 내놓는 등 펀드형식의 경우 모럴해저드에 대한 문제점이 줄곧 지적된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임 시장의 추진안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관련부서에 대한 재조정 등 업무준비에도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며 “그동안 주택, 건설 등에 집중된 업무가 축소될 가능성은 점쳐진다”고 털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