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지식재산 강국 발돋움에 초점

올보다 11.6% 는 4054억원 규모…세계 최고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지원에 530억원 배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지식재산강국 발돋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청은 26일 특허 등 무형자산이 고부가가치 창출 원천이 되는 지식재산시대를 이끌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2012년도 예산안을 올해(3633억원)보다 11.6% 는 40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제공 및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특허청 주요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2219억원으로 올보다 8.1% 는다.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은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지원에 530억원이 배정된다.

또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 국제조약 가입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심사효율을 높이기 위해 ‘3세대 특허넷시스템’ 개발에 70억원을 들이는 등 정보화사업에 436억원을 잡았다.

올 7월 만들어진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등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에 발맞춰 내년엔 지식재산 창출바탕 강화에 969억원을 쓴다.

여기엔 ▲특허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R&D(연구개발) 효율성 높이기에 330억원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 242억원 ▲지식재산 인력양성사업 182억원이 들어 있다.

지식재산이 사업화와 기술거래 등에 활용돼 수익, 일자리 등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에도 97억원을 투자한다.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특허기술을 평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전략을 세움으로써 더 체계적 지원이 이뤄도록 사업수행방법을 바꿨다.

특허청은 지재권분쟁 때 회사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를 이겨내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갈 수 있게 국내·외 지재권보호에도 124억원을 지원 한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이 지재권과 관련,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분쟁예방지원도 강화한다.

국내서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활동을 꾸준히 하고 기업간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반 만들기에도 투자를 늘린다.

특허청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에 주요 사업들을 펼쳐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